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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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05 23:34
법인회생 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구분 |
내용 |
| 1. 자산 및 부채 조사 |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생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사위원은 기업의 회계 장부, 자산 목록, 채무 내역 등을 검토하여 실제 재산과 채무 상황을 확인합니다. |
| 2. 경영 상황 분석 |
조사위원은 기업의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현재의 경영 상태가 회생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운영 효율성, 경영 전략, 비용 구조 등을 검토하고, 회생 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제안합니다. |
| 3. 불법행위 및 부정행위 조사 |
조사위원은 기업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조사합니다. 이는 회생 절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자산 유출, 부당한 거래, 관련자와의 불공정 거래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
| 4. 회생계획 검토 및 의견 제시 |
조사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그 실현 가능성과 공정성을 평가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생계획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계획이 실제로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
| 5. 보고서 제출 |
조사위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고서에는 자산과 부채 조사 결과, 경영 상황 분석, 불법행위 조사 결과, 회생계획 검토 내용 등이 포함되며,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회생 절차의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
| 6. 법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
조사위원은 법원과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과 회의하거나, 채권자, 경영진과 소통하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조사위원의 역할은 법원과 채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회생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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