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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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02 16:46
개인 회생은 낭비로 인한 빚이라도 괜찮습니다. 낭비로 인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기 파산입니다. 자기파산에는 「비면책불허가사유」라고 하여, 빚의 상환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요건이 있어, 거기에 「낭비에 의한 빚인 것」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여기서 말하는 낭비·도박이란, 구체적으로 이하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
파칭코, 슬롯, 경마, 경륜, 경정 등 도박 |
| 고급 브랜드품이나 고급차, 귀금속 등의 구입 |
| 카바쿠라, 스낵, 풍속점에서 산재 |
| 주식, FX, 가상 화폐와 같은 투자 |
| 스마트 폰 넷 게임에 대한 고액의 과금 |
|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주 먹는 등 | "생활에 필요하지 않고 수입에 맞지 않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 낭비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파산은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낭비·도박에 의한 빚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크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낭비에 의한 빚이니까 자기 파산은 포기하고, 개인 회생으로 하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계입니다. 부채액이나 수입에 따라서는, 자기 파산 쪽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은 사법 서사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신중하게 검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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