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2,691   |   작성일 : 24-09-06 15:26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도산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비율에 대한 일반적인 추세를 설명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이 눈에 띄었습니다.
2021년 팬데믹의 지속과 경제 회복 과정에서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여전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22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은 계층에서 신청이 많았습니다.
2023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더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 계층에서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각 연도별 정확한 비율은 통계청이나 법원 등의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 목 비 율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하였던 채무자 5.14% 5.52% 6.50% 6.71%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4.21% 4.54% 5.34% 5.68%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였던 채무자 6.73% 6.78% 6.70% 6.18%
개인회생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0.35% 0.57% 0.70% 1.22%
회생(회단) 또는 간이회생(간회단)을 신청하였던 채무자 0.25% 0.22% 0.21% 0.17%
[2023년도]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과거연도와 비교하였을때 2023년 통계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여 도산절차(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개인파산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