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의 공무원 I씨는 안정된 직장과 일정한 급여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비와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출 상환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녀의 의료비와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I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I씨의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I씨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불필요한 지출을 지속했다는 점과, 특히 파산 신청 직전에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또한, I씨가 일부 자산을 가족에게 명의 변경을 통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자금을 고의로 은닉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I씨가 제출한 재정 자료와 회생 계획이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씨는 채무의 경위와 재정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채무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씨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허가받지 못했고, 원래의 채무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회생 절차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채무 상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 실패할 수 있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