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 중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가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의 신청자가 전체의 80.6%(1171명)를 차지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층에서 상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23년 기준 60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24.5%), 70대(19.9%), 40대(10.4%), 80대(4.3%), 30대(2.8%)가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4.4%(876명)를 차지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3.5%(1137명)에 달해 이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남성 채무자는 2021년 57.5%, 2022년 61.6%, 2023년 64.4%로 6.9%포인트 증가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79.9%에서 81.7%, 83.5%로 3.6%포인트 상승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2인 가구(19.3%), 3인 가구(0.9%)가 이었다. 이는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구가 절반 이상임을 보여준다.
이들이 채무에 시달리는 주요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사업 실패'(21.5%)와 '타인 채무보증 및 사기 피해'(13.2%)가 이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악성 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파산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13.2%)이 많이 지목됐다. 또한, 신청자 중 무직자의 비율이 89.1%(1213명)로 가장 높았으며,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각각 5.3%(73명)와 1.1%(15명)로 나타나, 부채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채권자 수를 보면 '13명'이 528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46명'(33.0%), '7~9명'(19.9%), '10명 이상'(8.3%)이 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산 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청자가 91.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1110만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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