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사업주로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 사무라이에서 은행의 긴급 대출이나 공급 업체로부터 지불 유예를 받는 등 영업을 계속해 왔지만, 영업 정상화의 경우가 서 있지 않는 가운데, 은행으로부터의 추가 차입도 어려워지고, 자금 조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에 관한 은행 차입 : 2,000만원 |
| 공급업체(10개사)에 미지불 : 500만원 |
| 모기지 잔액: 2,000만원(주택 평가액 2,000만원) | 집을 놓지 않고 채무 정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개인 재생의 활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재생은 부채총액이 5,000만엔 이하이며, 지속적인 수입 전망이 있는 개인(개인사업주 포함)이 이용할 수 있는 재건형의 도산절차입니다. 개인재생은 기업의 재생에 이용되는 「통상재생」과 비교하여 수속이나 비용이 간소화되어 있어 개인이라도 이용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모기지가 있는 분은, 일정의 요건하, 재생 계획으로 모기지에 관한 특별한 조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택을 놓지 않고 채무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파탄에 처한 개인에 대해 파산절차를 회피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 면제를 받으면서 장래수입 등을 변제 원자로 잔부를 분할에 의해 변제하여 경제생활의 재건 를 도모하는 절차 로서 창설되었습니다. 개인 재생은 기업 등의 사업 재생의 장면에서 이용되는 「통상 재생」의 특칙이며, 통상 재생에 비해 수속이 간략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개인 채무자가 이용하기 쉽다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의 건수는 2007년 피크시에는 2.7만 건을 넘어, 최근에도 1만 건을 넘어 추이하고 있어 기업의 민사 재생에 비해 친밀한 수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생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감소 경향인 반면 개인 재생은 2014년 이후 증가 경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개인 회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이 생각됩니다. |
개인의 경우, 공적 자금 지원 및 재생 지원 등을 받기 어렵다. |
| 통상 재생에 비해 수속이 간단하고 신속하다. |
| 집을 놓지 않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음.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정신적, 육체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손실을 줄이며, 이익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파산하지 않도록 채무자를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일 경우 5억 원이며, 담보부채권일 경우 10억 원 이하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으로 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동법 624조). 개인회생 및 면책에 대한 신청자격은 일정하거나 꾸준하게 수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현재 지급불능의 채무를 가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개인에 한정하고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첨주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임을 증면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은 공무원 및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예로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인회생은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우며, 신청 후 확정이 되는 기간이 무척 길다. 초기 신청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아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구분 |
내용 |
| 신청자격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꾸준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영업소득자" 및 "급여소득자"로서 현재 지급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 등을 이용중인 채무자도 가능합니다. 그 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서 제출 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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